이재명 대통령,연 15.9% 금리 너무 잔인하다

저신용자를 고금리의 덫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구조에 갇혀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부끄럽고도 시급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이 빌릴수록 이자가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발언한 것은 이 현실을 직시한 대통령의 경고다.

제도권과 불법 금융의 사이 — 그 간극이 문제다

한국의 법정 최고금리(대부업 기준)는 연 20%지만, 저신용자들이 접근 가능한 서민금융상품들도 연 15.9%에 달하는 금리가 현실이다. 

더욱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이들은 대체로 불법 고리 사채에 몰린다. ‘월 10부 이자(월 10~20%)' 는 연간 이율로 환산 시 120%,240%에 달하며  영세 상인들이 이용하는 "일수 대출"의 경우 하루에 원금의 23%를 이자로 떼어간다.

이대로 라면 연 이율은 수백 배에 이를 수 있고, 상환 지연 시 원금의 30~50%를 벌금으로 물리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제도권 대출도 저신용자에겐 먼 이야기다

제도권 금융권 대출 금리

2025년 6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취급 대출금리는 평균 연 4.09%, 총대출 기준으로는 연 4.35% 수준이다 . 더 자세히 보면, 2025년 7월 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4.06% 로 나타난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금리

신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신한카드의 경우 전체 평균 15.52%, 최고 구간에서는 17~18%까지 올라가며, 전체 최고금리는 "약 19.9%"에 이르기도 한다 . 이처럼 카드사도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이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경향이 있다.

저축은행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2025년 5월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63%, 대출금리는 연 4.17% . 기본적으로 예금은행보다 높지만, 은행권 대출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저신용자는 이들 금융기관의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

더구나 저신용자가 이자를 연체할 때 내야 하는 금리는 더욱 가혹하다.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요약

•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은 정상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보통 3%p)를 더한 수준, 최종적으로"연 12%에서 최대 연 15%"까지 부과된다. 우리은행은 최저 수준인 연 12%, 나머지는 연 15% 수준이다 
• 농·축협의 경우, 서울 기준으로 연체 직전 정상금리에 일괄 +3%p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다 .
• 은행연합회 안내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 + 최대 2%p가산해 산정한다. 다만, 약정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 2%p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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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카드·카드론 등)

• 대부분의 카드사는 약정이율 + 최대 연 3%p까지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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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된 사례 중 신한카드는, 연체 시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2.4%~24.0%"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이나 조건에 따른 사례로 해석된다 

재기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할 때

금융의 존재 이유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부담을 지우는 구조는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금융권이 얻는 이익 일부를 저신용자 대상 공적기금으로 환원하고, 공적 보증 확대, 금리 상한 조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기금 조성을 통해 연 10% 내외의 안정적인 대출을 제공하거나,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원리금 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의 대물림은 금융 배제에서 시작된다. 고금리와 불법 사채의 악순환에서 저신용자를 해방시키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정의를 지키는 핵심 과제다. 이 길이야말로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금리 비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