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여행하면 경비 절반 지원… 최대 20만 원 돌려받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농어촌 등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경비를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관광 활성화와 지방 경제 회복을 동시에 노린 새로운 정책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른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새롭게 마련됐다. 대상은 전국 20곳의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이며, 해당 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사용 금액의 절반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환급해준다. 1팀당 지원 한도는 20만 원이며, 내년에는 65억 원의 예산으로 약 10만 팀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어린이 과일 간식, 청소년 HPV 무료 접종도 확대

생활 밀착형 정책은 여행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국 늘봄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듣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는 주 1회 국산 제철 과일 간식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학생 건강 증진과 국내 농가 소득 안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예방접종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 여학생만 무료 접종 대상이었던 "자궁경부암 백신(HPV)"이 내년부터는 만 12세 남학생에게도 무료로 확대된다. 남녀 모두 접종할 경우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93억 원이 별도로 배정됐다.

주 4.5일제·안전 장치 보급 등도 포함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에는 도입 수준에 따라 20만~4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택시와 소형 화물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장치 1개 설치 비용은 약 44만 원으로, 정부는 약 2,000대 차량에 대해 설치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 때 발생하는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 보급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전국 설치율은 20% 남짓에 불과한데, 정부는 내년에 1,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전국 20만 곳이 넘는 맨홀에 안전 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생활과 밀접한 변화 예고

이번 예산안은 거대한 산업·SOC 투자보다는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체감형 정책을 대폭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들이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들 정책은 여행, 건강, 안전,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