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최대 55만 원 받는다
정부의 31조 8000억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목적으로 한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비쿠폰 확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쿠폰 추가 지원, 대상은 어디?
이번 차등 지원은 정부가 매년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확한 최종 명단은 향후 정부 고시에 따라 확정되며, 현재로서는 최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대상 지역을 예상할 수 있다.
예상 주요 인구감소지역(일부, 확정 아님)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영덕군 등
전남 고흥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 등
전북 순창군, 임실군, 고창군, 장수군, 부안군 등
강원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평창군 등
충남 서천군, 청양군, 금산군 등
충북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등
경남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등
위 지역들은 2024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토대로 예상한 것으로, 2025년 실제 지원 대상 지역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확정된다.
소비쿠폰 지원 규모
행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안은 수도권은 총지원금은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은 추가지급 2만 원 더해 17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확정안은 수도권은 총지원금은 행정부 안과 같고 비수도권은 추가지급 3만 원에 18만 원에서 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추가지급 5만 원에다 총지원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으로 확정지어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이달 내로 1차 지급이 시작되며, 2차 지급으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도 지역별로 최대 15%까지 차등 적용될 계획이다.
정책 배경과 기대효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80여 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 명분은 지역 소비 촉진, 농어촌 경제 회복, 주민 생활 안정, 지방소멸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일부에선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단기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도권은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고 실제로 농어촌은 소비 기반 부족으로 실질 효과 차이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인프라·일자리 등 근본 대책 필요성 제기된다. 또한 재정 부담도 현실이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703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비율도 49.1%로 소폭 상승한다.
정부 "속도감 있게 지원, 장기 대책도 마련"
정부는 이달 중 1차 소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고, 2차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쿠폰 차등 지원은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 대응책이다. 정확한 대상 지역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확정될 예정이며, 정책 효과와 형평성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