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SNS 이용 연령 제한을 16세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본격 도입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플랫폼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구조로 남아 있어, 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인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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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NS는 청소년 정신 건강 위협”… 플랫폼에 최대 439억 벌금 부과

2025년 12월부터 호주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 16세 미만 사용자의 가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나이 제한이 아닌, AI 기반 신원 인증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 연령을 정확히 식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SNS가 청소년의 불안, 우울, 주의력 결핍을 유발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사용자의 온라인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데 대한 우려도 이번 입법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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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식적 나이 제한뿐… 초등생도 틱톡·유튜브 ‘자유 이용’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SNS 서비스가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연령 확인 절차는 매우 허술한 상태다. 초등학생조차 보호자 동의 없이 계정을 생성하거나, 나이를 조작해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인기 유튜버 또는 틱톡커 중에서도 초등학생 인플루언서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일찍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약하고, 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거나, 광고와 알고리즘에 휘둘려 장시간 이용하게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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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술적 차단과 교육·법 제도 모두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기술 도입과 함께, SNS 이용 시간 제한 및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부모 대상의 지도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은영 청소년 심리상담사는 “단순히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통제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규제와 더불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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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대의 청소년 보호, 선택이 아닌 ‘필수’

SNS는 더 이상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다. 자아 형성과 사회적 비교, 정체성 혼란, 감정 기복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의 강력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이유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청소년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성장 중인 인간으로 존중하는 디지털 환경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고가 아니라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