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민 생활비 완화… ‘천원의 아침밥’ 확대·청년 월세 20만원 상시 지원

청년 주거 안정 위한 월세 지원 제도화

사교육비·체불임금·산재 보상 등 생활 전반 지원 강화

생활비 부담 줄이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정부가 서민과 청년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으로 따뜻한 아침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지자체·대학이 예산을 함께 마련해 운영해왔다. 

현재 전국 200여 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며,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가격으로 큰 만족’을 주는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젊은 근로자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도 높아, 대학생을 넘어 산업 현장 근로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월세 20만원, 상시 지원으로 전환

현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특별 지원(월 20만원, 최대 2년) 제도도 상시 지원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생활비를 절약해 학업·취업 준비·창업 등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주거비는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청년층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교육비 경감·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보완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근로자 처우 개선: 체불임금·산재 보상 강화

서민과 청년뿐 아니라 근로자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도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더 확대해,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 신청 이후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생계가 막막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취약 계층의 건강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역 균형 성장 ‘5극 3특’ 구상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단순한 생활 안정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 성장 전략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체제를 완화하고,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수도권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제주·강원·전북을 3개의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이른바 ‘5극 3특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남권은 자동차·조선, 중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호남권은 에너지 산업 등 지역별 특화 성장 엔진을 육성해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빠진 과제: 내수 진작 대책

한편 이번 대책에는 소비 촉진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앞서 소비 진작 및 지방 건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경기 대응은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정부의 생활 안정 패키지는 청년·서민·근로자·취약계층을 두루 지원하는 다층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아침 식사·주거·교육·근로 환경·건강 안전망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을 함께 내놓아 단기적 복지와 장기적 성장 비전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내수 경기 둔화와 청년층 체감 경기 악화를 해소할 추가 대책이 빠졌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실질적 체감 효과를 거두려면 예산 집행 속도와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