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멈춰라…위안부 피해자 지키는 법, 개정 시급

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법률 개정 요구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법률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완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 비판과 국제사회 움직임

이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철거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싸워 쟁취한 승소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을 언급하며 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일부 극우 세력은 거리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모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맞불 집회

한편, 같은 시각 평화의 소녀상 바로 옆에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일부 우익 성향 단체가 수요시위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 수는 10여 명 규모였으며,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역사 왜곡의 표본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 ‘소녀상은 위안부 사기극의 선전도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소녀상 앞 경찰 펜스에 ‘흉물 소녀상 철거’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기도 했다. 양측 집회는 같은 공간에서 진행됐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역사 논쟁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국제 인권 문제로 평가된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역사 왜곡과 혐오 발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세력은 위안부 피해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상징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역사 인식과 피해자 명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