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자놀이’ 경고

산타뉴스에서 필자는 28일4대 금융사 이자 수익 21조 - 고금리에 시달리는 약자들을 위한 금융 정의는?라는 칼럼으로 금융권의 이자놀이 장사를 지적한 바가 있다. 국민 여론에 의해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자놀이’ 경고 이후,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화들짝 놀라 대책 회의를 여는 것을 보고 AI 시대 뒤처진 금융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 금치 못하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권 협회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과 1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질타…“이자 수익에만 매달리지 말라”

전면 재검토…TF 구성해 개혁 과제 추진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는 고금리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금융권의 관행에 대한 공개적인 질책으로,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첨단산업, 벤처기업, 자본시장,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제도·규제·회계·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100조원 펀드 조성…민관 협력으로 첨단기업 투자 확대

협회장들은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의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은행권은 예대마진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보험업권은 국내 장기투자 확대를 금융투자업권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기업금융 강화, 저축은행권은 지역·소상공인 중심의 밀착 금융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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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규제 개편 필요성…RWA 조정 논의 본격화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대출의 RWA는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자본 부담이 더 크다. 이는 금융회사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고, 주주환원 여력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주담대의 RWA를 높이고, 정책 펀드나 벤처투자에 대한 RWA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다.

기자의 시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금융권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는 메시지다. ‘장발장 은행’처럼 서민과 기업을 위한 따뜻한 금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이 더 이상 이자 수익에만 매달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과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