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이 넘쳐난다는데 금융권에 교육세율 인상 요구
교육교부금이 넘쳐난다는 지적이 왜 나올까요?
정부는 금융권의 이익이 급증하는데 따라 금융 보험업계에 교육세율 인상을 요구하자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1981년 도입 이후 45년 만인 2025년에 처음으로 연 수익 1조 원이 넘는 금융·보험사에 대해 해당 구간 교육세율을 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세율은 금융 보험업의 경우 수익의 0.5%였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교육교부금은 자동 증가 구조로 내국세의 "20.79%"로 자동으로 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학생 수나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예산이 늘어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액의 불일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교부금 규모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0년 약 55조 원이던 교부금이 2021년 약 53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에는 다시 약 64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KDI는 교부금이 2028년까지 약 30% 증가해 68.9조 원에서 88.9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예산과 방만한 지출
2023~2024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이월한 금액만 8.6조 원에 달합니다.
2018~2022년 사이에 노트북·태블릿PC 무상 배포, 교직원의 무이자 대출 등 복지성 지출로 약 3.5조 원이 쓰인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2년간 9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오히려 증가, 심지어 1인당 최대 7억 원이 쓰인 사례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약 1,139만 원으로, 2022년(1,109만 원)보다 늘었습니다.
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 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예산도 조절해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이 있는 반면, 교육부는 학교 수·학급 수·교원 수 등 수요 기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DI는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명목 GDP 증가율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혼합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예 : 학령인구 감소 시 교부금 증가율을 GDP 성장률 이하로 조정하고, 반대로 증가 시 더 확대.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21~2060년까지 약 1,046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가능하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규모경제 실현을 위해 전교생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 재원과 교육청 인건비·사업비를 분리 관리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도 제시됐습니다.
GDP·학령인구 기반 혼합 모델, 학교 통폐합, 비용 구조 분리 등 “교육교부금이 넘쳐난다”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 방만한 지출, 사용되지 않은 예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예산 산정 방식의 개편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왜 교육세(교육 관련 세금, 또는 교육세 할당액)를 올리는가?
앞으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 (초중고 학령인구 절반 수준까지 예측)에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속 감소 중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학령인구가 100만 명 넘게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39조 원에서 72조 원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 세제를 바꾸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교육교부금 자체를 줄이거나 내국세 교부율을 낮추는 구조 개편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교육세를 인상하는 이유는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배경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교육 질 제고 필요성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줄여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도 기본적인 운영비용(건물 유지, 교사 확보 등)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비용
디지털 교육, AI 활용, 스마트 교실, 노후 학교 시설 개보수, 안전(지진·화재 대비 등) 등 새로운 투자 항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인프라 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지원, 특수교육,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사회적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재정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재정 구조 문제
교육세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결되는데, 최근 몇 년간 세수(특히 내국세)가 줄어 교육재정에 압박이 생겼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율이나 세입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 계산보다는, “학생 수는 줄지만 교육 질·격차 해소·시설 투자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더 커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금융보험업계에 교육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논리는 금융권의 이익이 급증하는데 따라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 강조합니다. 금융권의 수익성 급증(1981년 대비 약 75배 증가)을 고려할 때,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자놀이만 하지 말고, 수익이 늘면 사회에 기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교육계의 반응 vs. 금융권의 불만
교육계는 재정 확보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반면, 금융권은 세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며 ‘횡재세’ 또는 ‘부당 과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육세율 인상은 교육 예산의 자동 증가 구조를 유지하고, 교육 인프라 혁신과 고등교육 강화 등을 위해 금융권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에 기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