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철창인가?”

서울대 객원교수이자 전 인사혁신처장인 김우호 씨는 최근 출간한 책 『어떤 행동은 나라를 바꾼다』에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현행 공무원 계급제가 미래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무원의 위상, 왜 추락했나?

김 교수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긍심이 높았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IMF 사태, 세월호 참사, 팬데믹 등을 거치며 공직사회는 무능과 폐쇄성의 상징으로 전락했고, 젊은 세대의 이직률과 공채 응시율도 급감했다.

■MZ세대와 계급제의 충돌

현행 9단계 계급제는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와 보상 구조를 고착화시키며, 수평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중시하는 MZ세대와 충돌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계급의 철창에 갇혀 있을 수 없다”며,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개혁의 방향은?

- 계급 수 축소: 현재 9단계에서 3~4단계로 간소화
- 직무 중심 평가: 직위 분류제로 전환
- 보고·결재 단계 축소: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 채용 경로 다양화: 5급 공채 중심 구조에서 탈피

■해외 사례와 비교

독일은 4개, 프랑스는 3개, 미국과 영국은 사실상 계급이 없으며, 직무 중심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선시대의 품계와 군대식 계급 구조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의 미래

김 교수는 “공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공익 마인드를 가진 인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