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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급 대신 주급으로 주세요

기획재정부 연구 결과 발표

최근 한국에서 월급 대신 주급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연구 결과 발표 배경에서 한국은 대부분 월 1회 급여 지급이 관행이지만, 소비 진작과 저소득층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급 등 다양한 급여 주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저소득층은 월급제보다 반월급제나 주급제를 더 선호한다고 하며 급여를 자주 받으면 소비 여력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 기업에는 행정 부담이 크지만,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월급 외에도 주급, 반월급 모두 가능하다.

왜 주급제가 주목받을까?

항목	월급제	주급제
지급 빈도	월 1회	주 1회
소비 여력	제한적	유동성 증가
근로자 만족도	정규직 중심	비정규직·저소득층에 유리
기업 부담	낮음	시스템 전환 필요
법적 허용 여부	가능 (근로기준법상)	가능 (단, 기업 자율)

월급의 장점

장점	설명
금전적 안정성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므로 예측 가능한 재무 계획이 가능
장기 목표 설정 용이	월 단위로 예산을 세우기 쉬워서 저축, 투자 등 장기 계획에 유리
자동화된 지출 관리	고정 지출(월세,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하기 편리
정규직에 적합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복지 혜택과 연계되기 용이

주급의 장점

장점	설명
현금 흐름 유연성	매주 급여가 급한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 빠르게 대응 가능
소규모 투자 기회 활용	자주 자금이 유입되므로 단기 투자나 소비에 유리
단기 예산 관리 용이	일주일 단위로 지출 계획, 생활비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비정규직·계약직에 적합	단기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유리하며, 근무 기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주급제의 대표 국가

미국 :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급이 일반적.

영국 주급과 월급 혼합 운영, 기업 자율에 따라 주급, 격주급, 월급 등 다양하게 운영.

파트타임 근로자나 계약직은 주급 선호하고 정규직은 월급 중심.
급여 주기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일부 부여함으로써 만족도 향상.

호주: 유연한 급여 구조, Fair Work Act에 따라 급여 주기는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

광산업, 농업 등에서는 주급이 일반적. 최근 ‘Same Job, Same Pay’ 법안으로 동일 직무에 동일 임금 지급 강화. 급여 주기뿐 아니라 임금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고려.

공통된 시사점

항목	미국	영국	호주
주급제 일반성	높음	중간	산업별로 다양
근로자 만족도	높음	선택권 보장	공정성 강화
법적 규제	낮음	자율적	계약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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