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내년 첫 월 200만 원 돌파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함에 따라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된 수치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에는 207만8316원으로 늘어나며,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도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는 약 4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는 당초 내년부터 정률제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1년 유예하고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래 진료 시 의원은 1000원, 병원은 1500원, 종합병원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유지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4.7%에서 최대 11%까지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평균 6%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