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10월부터 영업신고 의무 강화…미신고 숙소 내년부터 예약 차단

글로벌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모든 숙소에 영업신고 의무화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이에 따라 미신고 숙소는 내년 1월 1일터 예약이 불가능해지며, 숙박 영업신고가 어려운 오피스텔 등은 사실상 대거 퇴출될 전망이다.

■ 기존 숙소까지 규제 확대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신규 등록 숙소부터 영업신고증 제출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등록 숙소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이후 예약 자체가 차단된다. 

다만, 10월 16일 이후라도 신고를 마치면 그 시점부터 예약을 다시 받을 수 있다.

■ 7만 개 숙소 중 절반은 사실상 ‘불법’

국내에 등록된 에어비앤비 숙소는 약 7만 2,000여 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등 법적으로 허용된 형태로 등록된 곳은 약 7,200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만 개 이상이 불법 공유숙박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규제로 대거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 신뢰 확보 위한 ‘자발적 결정’

에어비앤비 코리아 측은 “법적으로 플랫폼에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숙박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해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숙박 시장의 변화 불가피

업계는 이번 방침이 국내 숙박업계의 지형을 크게 바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불법 숙소 퇴출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숙소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