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울서 열리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세계 법관들이 모인다

오는 9월 22~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각국 대법원장과 국제 사법기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행사는 대법원이 9년 만에 주최하는 국제 회의로, 이름은 ‘세종 국제 콘퍼런스’다.

세종대왕의 법치 정신 기리며

행사 이름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바른 재판을 하려 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도 최종심 법관으로서 인권 보호를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는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 각국 법원 수장들 참석

이번 회의에는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알렉산더 게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루이스 헨리 몰리나 페냐 도미니카공화국 대법원장, 아카네 토모코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앤드류 벨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일본·중국·이탈리아의 대법관, 유럽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장, OECD 관계자 등도 함께해 국제 사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 주요 일정

22일 오전 개회식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회사를 맡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선임 부총재가 축사를 전한다.

이어 특별세션에서는 ‘세종의 법치 정신’을 주제로 권영준 대법관, 베르너 사세 전 함부르크대 교수, 김정원 콜롬비아대 교수가 발표한다.

제1세션은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을 주제로, 도미니카공화국·ICC·호주·미국 법관들이 참여한다.

제2세션은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을 다루며, 일본·네덜란드·OECD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또 이날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도 열린다.

둘째 날, 법과 기술 논의

23일에는 미래 지향적인 주제들이 이어진다.

제3세션은 ‘AI 시대의 사법’을 주제로 열리며,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을 비롯해 중국 최고인민법원, 한국 대법관, 글로벌 IT·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제4세션은 ‘혁신 기술과 지적재산 보호’를 다루며, 유럽통합특허법원, 한국 특허법원,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인사들이 발표한다.

한국, 국제 사법 협력의 무대

이번 행사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국제 교류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 사법부가 세계 법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