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청소년 SNS 금지 확산 - 범죄 악용 늘자 규제 강화 움직임 본격화

청소년을 노린 온라인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 SNS 이용 금지 혹은 강화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연령 인증 의무화·야간 접속 금지·부정 콘텐츠 자동 차단 등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하려는 흐름이 강해지는 이유는 SNS가 더 이상 단순한 소통 공간이 아니라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SNS를 통한 청소년 대상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조건만남 유도, 불법 도박·가상화폐 투자 권유, 개인정보 갈취, 학교폭력의 디지털 확장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익명성과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SNS 특성이 범죄조직에게는 손쉬운 침투 창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10대 청소년이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거나, SNS에서 배포된 허위 구직 공고를 통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을 분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규제 논의가 커지는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SNS 알고리즘은 자극적 콘텐츠를 반복 노출해 사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되어 있고, 10대는 정체성 형성과 사회성 발달 단계에 있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10대 SNS 사용자들의 우울감·비교 스트레스 증가, 사이버 불링 경험률 상승 등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양한 규제 모델을 시험 중이다. 

일부 국가는 16세 이하 가입 금지, 부모 동의 의무화, AI 기반 유해 콘텐츠 자동 감시 강화 등 적극적 규제 정책을 도입하며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금지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교육, 보호자 역할, 플랫폼 기업의 기술적 안전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야만 청소년 보호에 실효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은 이미 학습·문화·소통의 중심이 된 만큼, 차단이 아니라 안전한 사용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