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너무 많다”… 이재명 대통령, 산재 근절 강력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13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 수가 여전히 너무 많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산재공화국이라는 후진적인 오명을 반드시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안전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선 과징금 강화, 입찰 자격 제한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산업현장 안전관리 인력 확충, 사전 위험성 평가 강화, 사고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으며, 회의 말미에는 최근 잇따른 대형 건설사와 물류업체의 노동자 사망사고 사례가 보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 안전점검과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