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가 늘고 있다

미인가 국제학교 논란 확산

‘고액 등록금에 부실 교육’ 정부 단속 본격화
 

강남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미인가·미등록 국제학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교육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부 유명 연예인 자녀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면 자격 미달 교사진과 과도한 등록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학교는 ‘영어 몰입교육’과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을 내세워 학부모들을 끌어모았다. 

실제로 강남구와 분당, 용인 일대에는 외국 교육과정을 표방한 소규모 교육시설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문제는 상당수가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 국제학교는 엄격한 설립 기준과 교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미인가 시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학부모 A씨는 “한 달 학비가 200만~300만원에 달하지만 원어민 교사라던 이들 중 상당수가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뒤늦게 알았다”며 “커리큘럼도 체계적이지 않고 사실상 영어 학원과 다를 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력 인정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조기 유학 대체 수요’와 ‘입시 불안’을 꼽는다. 

교육사회학자 B교수는 “국내 입시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식 교육을 선호하는 학부모 심리를 파고든 결과”라며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불신이 비인가 시장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 유학이 제한되자 대체재로서 수요가 급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운영 실태는 허술한 경우가 많다. 

일부 시설은 교실과 안전 설비조차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교육과정 또한 검증되지 않은 채 운영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도 뒤늦게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 점검을 통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 운영이 확인될 경우 폐쇄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육기관 안내와 상담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단속만으로 추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요가 존재하는 한 유사 시설은 형태를 바꿔 계속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내 국제화 프로그램 확대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인가 국제학교 사태는 단순한 불법 교육시설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불안과 계층 격차를 드러내는 단면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