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7만 4천호 공급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② 주거비 지원 확대 ③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해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도심 내 숨은 여건 총동원… 더드림집+ 7.4만호 공급>

첫째,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호에 2만 5천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해 단절된 공급 사다리를 잇는다.

현재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는 가운데, 원룸 임대료는 2015년 49만 원에서 2025년 80만 원으로 10년 새 31만 원이 뛰었다. 또한, 고금리·공사비 급등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가 맞물리며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대학가 주거부터 지원한다.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하고,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1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서울형 새싹원룸) 대학 신입생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증금 최대 3천만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SH 등이 반전세(보증금 높이고 월세 인하)로 임대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약 1만 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해 필수 옵션 교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공유주택-공공) 대학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물량 확보와 공공매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 공유주택 약 3,100호를 공급한다.

○ (공유주택-준공공)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을 2030년까지 약 1,500호를 신규 공급한다. ※ 추진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및 제4의2

○ (공유주택-민간) 역세권 등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를 지정해, 무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약 1,400호 공급한다.

□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도 공급한다.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 대상 ‘청년성장주택’ 등 총 3천 7백호를 공급해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의 안정적 출발선을 마련한다.

○ (디딤돌 청년주택)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2030년까지 2,000호를 추진한다.

○ (청년특화단지) 시유지․SH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기업 입주시설 등 일터·놀이터·삶터가 결합된 청년복합거점을 2030년까지 1천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청년성장주택)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의 직장 인근에 청년 인재 전용 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600호를 제공한다.

○ (자립준비청년주택)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가칭)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한다. 시는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바로내집은 금융자산이 부족해도 청년층이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다.

□ 공급이 막힌 민간임대 시장도 활성화한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건설형 등록민간임대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으로, 건설 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인 6년 단기임대 사업, 리츠·PFV·펀드 등을 활용한 사업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②주거비 지원 확대, 월세 동결 임대인 인센티브…주거비 부담 완화 3종 패키지>

□ 둘째,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본격 가동한다.

□ 먼저,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2026년 7월~2027년 2월까지의 계약에 한하여 60억 원 예산으로 운영한다.

○ 임대인의 전월세 동결을 유도해 대학가의 월세가격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

□ 또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이 안 된 청년 1,500명에게도 관리비 월 8만 원을 새로 지원한다.

○ (청년 월세 지원) 기존 청년 1인가구 지원에서 수혜 대상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청년월세사업의 경쟁률이 심화됨에 따라, 미선정자 구제 및 체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지원사업(1인당 8만원)을 시범 도입한다.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청년에게 대출금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기혼) 부부합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취준생 등) 부모합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③청년전세사기 제로: 안심매니저 전담 지원, AI 위험분석보고서 제공대상 3배 확대>

□ 셋째, 청년 전세사기 제로(ZERO)서울 만든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가 ’23년 6월 1,055건에서 ’25년 12월 335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세 기피 현상은 여전히 확산 중인 것이 현실이다.

□ 우선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연 3천건 제공한다. 기존 1천건에서 3배 늘어난 규모다.

○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AI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 임대인과의 차이를 도출한 데이터다. 계약안전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 주택정보 12종과 고액상습체납 여부, 보유 주택 수 등 임대인 정보 12종 등 위험신호를 체계화 한 것이 핵심이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인다. 전세 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1만 3천명에서 올해 2만 명까지 인원을 확대하고 향후 대폭 확대해 나간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보증보험료 지원대상은 청년 포함 전 연령층 무주택자 대상으로 청년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으로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다.

□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를 동시에 지원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지원으로 부담을 낮춰주고, 임대사업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청년안심주택 민간거주 청년 500세대에 청년월세를 지원

○ 임대사업자는 기존 각 용도지역별로 지정된 공공기여율을 일괄적으로 5% 완화(3년 한시 시행, [예시]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20%→15%)

< ‘더드림집+’ 통합브랜드, 꿀팁버스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정책 >

□ 한편 서울시는 이날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공개했다.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청년의 꿈(Dream)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 청년이 정책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먼저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 버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대학가와 청년 밀집지역에 운행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거 상담부터 긴급 주거비 지원, 이사 후 정착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 2월 문을 연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서울시의 다양한 주택정책을 만나고 현장에서 겪는 여러 애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18시 폐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청년 주거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주거포털에서도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을 확인하고, 청년월세신청 등 각종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https://housing.seoul.go.kr)

□ 한편, ‘청년 홈&잡 페어’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000여 명이 참여해 서울시의 청년 주거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 행사장에서는 청년주택, 청년월세지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월세 계약 상담 등 서울시 청년 주거안심 정책을 비롯해 주거·취업·금융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 또한 인플루언서, HR 전문가 및 컨설턴트가 참여하여 서울 집 구하기, 취업 트렌드 분석 및 AI 역량검사 활용법 관련 특강을 진행하여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서울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 원, 2030년까지 약 2,600억 원 등 총 약 7,400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에 주거사다리 '더드림집+' 7만 4천호 공급… 주택공급·주거비·안전망 지원

 10일(화), 청년주거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청년 전세사기 예방 핵심

① 주택공급: 도심 잠재 공급 2만 5천호 추가 확보, 청년위한 7.4만호 공급 

② 주거비: 월세 동결 임대인 인센티브·청년들 이자지원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③ 전세사기제로: AI 위험분석 제공 대상 3배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2만명 확대 지원

- 주거비 지원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

- 오 시장, “청년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총력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AI 분석·안심매니저 동행 상담·보증료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년 대상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