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논란이 뜨겁다
“촉법소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과 회복”
잇따른 청소년 범죄에 커지는 사회적 우려 — 피해자 보호와 교육 강화, 균형 있는 제도 개선 요구
【편집자 주】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보호 제도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산타뉴스는 ‘촉법’이 지닌 법적·인문학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살펴봤다.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폭행, 차량 절도, 무인점포 절도, 사이버 범죄 등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교육계는 촉법소년 문제를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촉법,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촉법(觸法)’은 문자 그대로 ‘법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촉법소년 역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형벌보다 보호와 교화를 우선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이 제도의 근간에는 인간은 교육과 성찰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인문학에서도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촉법소년 제도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처벌받지 않는 제도”로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는 흔들리고 있다.
청소년 범죄 뒤에는 사회의 그림자도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를 개인의 일탈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가정 해체, 돌봄 공백, 학교 부적응, 인터넷과 SNS를 통한 폭력 문화,
또래 집단의 왜곡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청소년상담 전문가는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 상당수는 오래전부터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신호를 보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지키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범죄 예방은 사건 이후의 처벌보다 사건 이전의 관심과 돌봄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처벌과 교육은 함께 가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다.
특히 계획적이고 잔혹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적다.
그러나 처벌만으로 재범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청소년기는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상담과 심리치료, 가족 회복 프로그램, 진로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변화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교육학자들은 “처벌은 책임을 묻는 과정이고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며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사회 안전도 함께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현실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동시에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전문 상담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학교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전문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호와 책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실현되어야 할 원칙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
아이 한 명의 잘못 뒤에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이 함께 놓여 있다.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법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다.
처벌과 회복의 균형을 찾는 지혜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