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포퓰리즘 대수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포퓰리즘 대수술”

 밀레이 개혁으로 인플레이션 꺾고 성장 회복

2025년 5월 9일 | 부에노스아이레스 = 블룸버그 통신

한때 연간 200%를 넘나들던 초인플레이션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반전을 맞고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말 집권 이후 단행한 급진적인 자유주의 개혁 조치가 효과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경제 성장세도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라며 연간 GDP 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5년 만의 플러스 성장이다.

“복지 중독 끊고, 시장의 힘을 되살렸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영 기업 민영화, 연방정부 예산 삭감, 무역 자유화, 통화정책 긴축, 노동시장 유연화 등 다방면의 충격 요법을 추진했다. 그는 이를 “포퓰리즘이라는 암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이라 표현하며 국민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의회 다수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 대통령령(DNU)과 대중 지지를 기반으로 야당과 협상을 이끌어냈고, “우리는 가난해지는 법에 투표할 수 없다”는 말로 재정 건전화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물가 하락, 환율 안정, 투자 회복

2024년 말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은 97%에서 42%로 절반 이상 하락하고 페소화 환율은 한때 폭락세를 멈추고 달러화 대비 안정 국면 진입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58% 증가, 에너지·농업 분야에 집중했고 IMF와의 협상 타결 이후 국채 신용등급도 ‘투기등급’에서 상향 전망했다.
경제전문가 루이스 곤잘레스(우바 국립대 교수)는 “밀레이의 개혁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수반했지만, 아르헨티나가 수십 년간 반복한 재정·통화 포퓰리즘의 고리를 끊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사회적 저항과 여전한 과제

개혁 과정에서 노조와 좌파 진영의 반발은 극심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보조금 삭감으로 민생 부담이 커졌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반복됐다.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은 “고통 없는 변화는 없다. 정치 기생충을 단절하지 않고는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향후 과제로는 교육·보건·사법 시스템 개혁과 빈곤층 보호 장치 정비, 사회적 갈등 완화 등이 남아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포퓰리즘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진짜 자립을 배우고 있다.”

[2]경제 분석 

“밀레이노믹스는 아르헨티나의 터너라운드인가”

라우라 마르티네즈 |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제 연구소(ECOBA) 수석연구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실험은 한마디로 ‘극단에서 정상으로’의 회귀 시도다. 재정 적자, 중앙은행의 화폐 남발, 고질적 통화불안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상징이었다. 그가 칼을 든 곳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정치-경제 구조 그 자체’였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42% 에서34%로 감소하였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133%에서 78%로 내려졌고 국영기업 적자폭은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민간 부문이 기회를 현실화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 규제 투명성, 노동시장 안정화 없이 외국인 투자가 오래 머물 순 없다. 밀레이노믹스는 '방향은 옳지만, 제도화가 핵심’이다.

[2] 국내외 반응 요약

국내 반응:

지지층(중산층·기업인): “마침내 우리도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됐다”

반대 진영(노조·빈곤층): “수술은 했지만 마취가 없었다”

청년층 일부: “기회가 돌아오고 있다”는 긍정적 여론 상승

해외 반응:

IMF: “전례 없는 강도와 속도의 구조조정... 단기적 성과 도출 주목”

JP모건: “아르헨티나는 이제 투자 지형도에서 다시 테이블에 올라왔다”

브라질·멕시코 경제계: “남미 내부 경쟁 구도 재편될 수도”

밀레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1. 극단적 자유주의 (Anarcho-Capitalism)

밀레이는 국가는 최소화, 개인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국가는 강제와 도둑질의 정당화일 뿐”이라며 복지국가 자체를 부정한다.

세금은 ‘도둑질’, **정부지출은 ‘도덕적 타락’**이라는 강한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자유시장에 기반한 완전한 자율 경제 구축에 있다.

2. 반(反) 포퓰리즘과 정치기생충론

기존 좌·우 정당, 특히 페론주의 계열을 “기생충 정치 카르텔”로 규정한다.

“정치인이 국민보다 잘 안다는 건 착각이다” 이라며 관료주의 불신이 극대에 이르고 있다.대통령 집무실 절반을 없애고, 부처 수를 18개에서 8개로 축소한 것도 이 철학의 산물이다.
정치적 목적은 정치 권력의 해체와 시장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있다.

3. 반강제주의 + 시장 절대주의

“국가는 강제력을 가진 집단일 뿐이다”라는 로스바드(Murray Rothbard)적 관점 채택하여

노동법, 환경규제, 통화정책 등 모든 국가 개입 최소화 지향하고 있다.

그에게 ‘공공선’이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적 환상이다라는 발언을하고 있다..

모든 가치(노동, 환경, 복지)는 시장 가격 안에서만 존재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4. 반(反) 문화마르크시즘 및 반좌파주의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 다양성 강조 등에 대해 "좌파 문화 독재"라 비판한다. 그는 이를 “사회주의적 도덕 강요”로 간주, 문화전쟁에서도 보수적 입장 강조한다. 다만,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사생활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리버테리언 관점도 병존한다.

정치적 목적은 개인 자유는 극대화하되, 이념적 강요는 거부한다.

5. ‘자유는 도덕’이라는 신념

밀레이는 자유를 단지 정치적 이상이 아닌 ‘윤리적 명령’이라 본다.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한, 국가는 침묵해야 한다”는 철학에 입각 이를 위해 시장, 사유재산, 계약자유를 절대 가치로 삼는다. 윤리적 자유주의 국가 수립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체 게바라의 반대편 끝에 있는 사람이다. 그가 혁명가라면 나는 철폐자다.”라고 하비에르 밀레이는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