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한국 경제의 대전환] ③ 인재 생태계의 재창조, '학벌'에서 '숙련 명장'의 사회로

K-Ausbildung과 기술 독점으로 독일에 버금가는 히든 챔피언 육성

[편집자 주]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첨단 반도체 대기업에서 타결된 역대급 이익성과급을 계기로, 대한민국 전 산업계에 ‘보상주의’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로 확산되는 한편,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당한 이익 공유 요구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 구조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Dualism)’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산타 뉴스’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전화위복(轉禍威福)의 기회로 삼기 위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 3부작

제1부 : 패러다임의 시프트, '낙수효과'에서 '분수효과'로

제2부 : 보상 제도의 혁명, '미래 자산'을 담보하는 세제·금융 인프라

제3부 : 인재 생태계의 재창조, '학벌'에서 '숙련 명장'의 사회로 연속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어제 제3부 : 인재 생태계의 재창조," '학벌'에서 '숙련 명장'의 사회로"를

제2부 : 보상 제도의 혁명, '미래 자산'을 담보하는 세제·금융 인프라에 이어 게재합니다.

제3부 : 인재 생태계의 재창조, '학벌'에서 '숙련 명장'의 사회로

글 : 산타 뉴스 편집국

파격적인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이 이익 공유 재원을 마련해 준다 한들,

중소기업 스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독자적인 원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체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기술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불황기에 가장 먼저 대기업의 단가 인하 압박에 무너지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스톡옵션이든 성과급이든 그 어떤 보상도 노동자에게 약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강소기업인 '미텔스탄트(Mittelstand)'나 일본의 '모노즈쿠리(장인정신) 기업'들이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대기업이 만들 수 없는 초정밀 부품이나 핵심 소재 기술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독점력이 있기에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대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대기업 못지않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이 모델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학벌 과잉과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얼룩진 노동 시장을 ‘고숙련 기술 중심 생태계’로 완전히 재창조해야 합니다.

숫자가 말하는 기술 인력 미스매치와 ‘학벌 사회’의 비용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기술 인력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70%를 웃도는 대학 진학률

청년층의 과도한 고학력화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만 인재가 몰리는 극심한 병목 현상을 낳았습니다.

제조업 숙련 단절 위기

국내 중소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여 이미 40대 후반~50대에 진입했습니다. 청년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핵심 기술이 그대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R&D 여력 부족

전체 중소기업 중 자체 연구소나 전담 R&D 조직을 상시 운영하는 기업은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당장의 생존(하청 물량 소화)에 급급해 미래 기술에 투자할 현금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3대 실행 전략

이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고 대기업 성과급 파동의 위기를 '기술 강국'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체질을 바꿀 3가지 구체적 대안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1. 고용·학위·자산 형성이 결합된 ‘한국형 이원화 도제교육(K-Ausbildung)’ 정착

독일의 아우스빌둥(현장 실무 70% + 학교 이론 30%)을 적극 도입하되, 학벌을 중시하는 한국적 정서에 맞게 변형해야 합니다.

특성화고나 전문대 단계에서 협약 중소기업에 취업함과 동시에, 주말이나 야간 과정을 통해 일반대학 학사 학위까지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통로(P-TECH 고도화)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2부에서 제안한 '정부·대기업 매칭 자산 형성 펀드'를 결합하여, "고교/전문대 졸업 후 K-Ausbildung을 거친 청년이 군 문제와 학위 취득을 해결하고, 20대 중반에 5,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쥔 채 핵심 기술 주역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2. 대기업 은퇴 엔지니어를 중소기업 ‘기술 교관’으로 전면 배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에서 평생을 바친 고숙련 은퇴 엔지니어들을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아우스빌둥 전담 트레이너로 파견해야 합니다.

교육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글로벌 표준 공정과 베테랑의 노하우를 직접 수혈하는 이 제도는, 공급망 전체의 품질을 순식간에 상향 평준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3. 미국형 SBIR(중소기업 혁신연구) 제도를 통한 원천기술 독점 지원

정부는 미국의 SBIR 제도처럼 국가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의 고위험·고수익 원천기술 개발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정부와 대기업이 해당 부품을 최우선으로 장기 구매(First Buyer)하도록 확약해 주어야 합니다. 판로가 보장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기술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