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확대부터 반값 여행·지역고용법까지…정부, 지방에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 나선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과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역철도 개통과 필수 버스노선 지정, 지역화폐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속도로와 태화강~북울산 광역철도를 개통하고 중장기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을 마련한다. 철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내년부터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을 지정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일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개인이 카드 포인트나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한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선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은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반값 여행 지역'도 4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해 관광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근로자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과학고와 자율형 공립고 정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지원도 강화해 교육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지역 의료체계 확충과 일자리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정책은 교통과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를 각각 분리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다시 찾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의 경쟁력은 결국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시작된다. 

길이 이어지고, 학교가 가까워지고, 일자리가 생기는 변화는 통계보다 먼저 지역의 풍경을 바꾼다. 이번 정책들이 각 지역의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