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제 3강 겸 종강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제 3강 겸 종강

1). 19세기 영국의 공장제 노동자의 삶.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1844년」에 의하면,공장의 등장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 공장주들은 농촌에서 흘러 들어온 빈농들과 부랑자들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낮은 임금으로 부려먹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18시간의 노동을 강요하였고, 평상시 어린아이 마저 고용하고 주문이 밀리면 3일 연속 작업 등을 밀어 부쳤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 기숙사를 지어 겨우 칼잠을 잘 정도의 닭장 같은 숙소 생활을 강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처참한 처지와 자본가의 횡포를 보고 독일 출신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저술하였습니다.

2). 자본론의 개요

자본론은 지극히 그 내용이 방대한 저술입니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지면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노동자에 의하여 창출된 ①잉여가치의 자본가 착취설과 ②유물론적 사회변혁론 및 ③생산수단의 공유화 입니다.

가. 잉여가치 착취 설

상품의 생산과 매매 과정을 통하여 이윤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산 수단과 원재료는 불변 자본이고 노동력은 가변 자본 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계약시간 이상을 노동함으로써 발생한 가치는 잉여가치 이며 본래 노동자의 몫인데, 자본가가 당초 계약된 임금만 주고 잉여가치를 착취한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12시간 일하기로 하고 고용된 노동력이 18시간을 일하면, 추가 6시간에 생산된 상품의 이윤이 바로 잉여가치라는 주장입니다.

나. 유물론적 사회변혁론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인류사회는 『원시공동체 생산→ 노예소유자적 생산→ 봉건적 생산→ 자본제 생산→ 사회주의적 생산→ 공산주의 경제』 순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롤레탈리아트 무산계급과 부르좌지 유산계급 간의 계급투쟁을 주장합니다. 이 것은 무산계급 노동자와 농민 세력을 동원하여 구축한 레닌•스탈린의 러시아 공산혁명과, 모택동의 중국공산혁명의 이론적 바탕이 된 사상입니다.

무산계급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말하며, 이 들이 주축이 되어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사상입니다. 레닌은 노동자를 농민으로 바꾸어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다. 생산수단의 공유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상반되게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주 내용으로 합니다. 

그 공유의 주체는 국가가 되는데, 이것이 공산주의를 전제군주제에 못지 않는 철권 독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수장이 정치력과 경제권을 쥐면 권력이 생깁니다. 전제군주를 피하려고 공산 혁명에 참가한 노동자와 농민은, 전제군주 대신에 새로운 독재자 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  입니다.

3). 칼 마르크스가 본 19세기 초반의 영국사회와 컴퓨터가 세상을 움직이는 현재와는 우선 사회체제가 맞지 않습니다.

가. 잉여가치의 개념은 맞으나 그 가치의 원천이 노동자의 기본 계약 외의 추가 노동에서 연유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시장 유통은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 이윤의 원천은 생산 기업의 경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는 회사의 경영으로 이윤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경영에 실패하여 적자가 나면 그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합니다. 심하면 그의 가정이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에서 임금은 필수 원가로서 이윤 이전 단계에 형성되며, 이윤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본주의 빚입니다. 비록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자본가가 처벌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적정한 임금의 기준은 항상 시비거리가 되어 있어 왔습니다.

잉여가치 착취설은 노동자에게 마치 내 몫을 빼앗겼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투쟁하기에 딱 좋은 빌미를 잘 못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 유물론적 사회변혁론은 결정적인 오류에 불과합니다. 멸망하리라 던 자본주의는 멀쩡하게 살아서 발전하고, 오히려 최후의 단계로서 꿈꾸던 공산주의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공산 정권 멸망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 마르크스의 주장은 옳습니다.

빈부격차, 거대 자본의 산업과 금융 지배 횡포, 대자본의 부동산 투기 이윤 챙기기, 대기업 소유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 거래, 소위 갑질 행패, 정경 유착과 한국 재벌의 왜곡된 지배 체제와 불법•탈법 상속 등은 반드시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현대사회 경제력의 핵심입니다. 기업은 확대 재생산을 통하여 유한한 지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폭발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 소요 생활용품을 대어 줍니다.

재벌의 문제는 왜곡된 지배 체제와 불공정 거래를 개혁하되, 기업 가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가 의욕은 타도 대상이 아니고 고취해 할 가치입니다.

생산수단의 공유화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켜서 국가의 재정이 파탄 나고 심하면 붕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것은 철저하게 챙기고 공통의 재산은 대충대충 챙깁니다. 소련과 동구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수백만 백성이 기아선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9. 보수주의

Conservatism(보수주의) : 관습적인 전통가치를 옹호하고 기존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 Status Quo(현상유지) 바탕 위에서 문제점을 점진적(漸進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로 영국의 보수당 정강정책이 대표적입니다.

10. 진보주의

Progressivism(진보주의): 기존 정치•경제•사회 체제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변혁(變革)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려는 정치이념. 상대적인 공정한 자유와 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영국의 노동당 정강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자유주의를 두고 설명하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역사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전제군주정에 반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자유주의는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유재산과 시장경쟁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근간으로서 보수주의의 색채를 가집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두된 사회주의는 진보주의의 대표적인 정치•경제•사회 사상이 되었습니다.

11.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치 이념 입니다.

그 근본 이념을 보면,

1).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2).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3).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4). 국민주권 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 정을 하는 체제입니다.

가. 민주주의

Democracy(민주주의): 그리스어 Demo(국민)에 의한 kratia(정치) 곧,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 이념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함;

A. 국민의 기본권 존중

B.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 제도 확립

C. 국민의 권리 명시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 보장 및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등

D.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E. 청구권적 기본권 보장

F. 참정권

G. 국민의 의무 명시

납세•국방•교육•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공공질서 준수의 의무.

나. 자유주의 기 설명한 4번 참조.

12. 민주 공화주의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이념입니다.

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 참조.

나.  공화주의

공화주의(Republicanism)은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사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권리의 확보보다는 시민 또는 공민(公民)의 의무를 갖추도록 하는 정치 제도나 이념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삼권 분립 제도를 시행합니다. 중앙 집중보다는 지방 분권제도를 강조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복지를 강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13.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자본주의를 혁명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과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정책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이념이며 개량주의적 사회주의의 성격이 강합니다. 북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념과 정치제도 이다.

14. 국제 유태주의

국제 유태주의는 현 이스라엘 정권의 기본 이념입니다. 국제 유태인들이 신봉하는 아주 강력한 이념 입니다. 그들이 중심에는 국제 유태 자본이 있습니다.

가. 국제 유태 자본의 형성

국제 유태 자본(International Jewish Capital)을 알려면 유태인들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현 이란의 남부 지역)를 떠나서 유태인들의 하나님(God)이 정해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온 땅이 바로 현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차남 야곱이 살아온 나라는 바로 유태 국가 입니다. 

가장 강성했던 시절은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지었던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두 아들들이 서로 반목 하여 나라를 두 개로 쪼개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대로 나눠지게 되었 습니다. 그 후 북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 유대는 로마제국의 침입으로 결사적 마사다 항전 끝에 결국 망했습니다.

유대 국이 망한 후에 유대인들은 유럽과 러시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부릅니다.

중세 유럽에서 유태인들은 토지 소유나 공직 진출이 엄격히 제한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지배하는 유럽에서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대금업은 엄격히 금지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이 점을 활용하여 대금업이나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기회가 그들을 고리대금업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인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유태 자본이 강력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황은 전쟁 비용에 충당하려고 유태 자본을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근세에 이르러 대항해 시대가 열리자 항해 시의 위험을 보상해주는 보험업이 등장하였고, 이런 보험과 금융이 결합한 유태 금융 및 보험업이 국제 유태 자본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로스차일드 유태 금융자본 입니다.

이어서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확산 과정에서 국제 유태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태계 금융 엘리트나, 거대 투자은행(골드만 삭스, JP Morgan 등) 및 미국 Fed에 근무하는 유태인 인맥이 바로 국제 유태 자본의 핵심적 인물 들입니다.

미국내 유태인 인구는 대략 2% 정도이지만 AIPAC(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 로비 단체들이 미국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에 자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이스라엘이 거대한 아랍 국가들과 수십 년간 전쟁을하는 데는 이들의 자본 지원이 결정적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나. 국제 유태주의

국제 유태주의(Internal Judaism, Zionism)는 유태인들이 형성해 믿는 이데올로기 입니다.

국제 유태인은 유태교를 믿는 유태인들과 유태인은 아니지만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유태인 이지만 기독교(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믿는 유태인은 이스라엘 법률로 유태인에서 제외시킵니다.

국제 유태인들은 디아스포라와 히틀러의 유태인 집단 학살 과정에서 성경과 율법으로 강력하게 뭉쳐 있습니다. 특히 티쿤올람(Tikkun Olam)으로 유태인들이 사회 정의와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는 사상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합니다.

국제 유태주의 이데올로기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국가적 구심점을 가지면서 더욱 강하게 뭉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5.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은 1978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描)론이 채택된 이후로, 정치는 레닌 사회주의+ 경제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이라 불리는 독특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정치 체제

중국 공산당의 절대 권위를 인정합니다. 국가의 모든 주요 정책은 공산당이 내립니다. 헌법 보다 당의 결정이 우선하며, 군대(인민해방군) 또한 당의 군대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토론을 하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하급 기관이 절대 복종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하는 현대판 중국 황제 체제입니다.

나.경제 체제

경제는 국가 자본주의 입니다. 시장 경제를 도입했지만 국가의 주요 분야인 에너지, 금융, 통신 등 국가 기간 산업은 강력한 국영기업(SOE)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도 인정하여 샤오강(小康, 개인재산)과 공동부유(共同富裕)가 결합된 중국식 사유재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런 정책들이 중국을 World Big Two로 굴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대일로(一大一路)정책으로 미국을 앞지르려고 합니다.

미래 후손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제언

디지털 정보가 흘러가는 인터넷 사회관계망(SNS)은 언론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공론(公論)을 펼치는 제도권 신문과 방송은 이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SNS, 인터넷 방송, 개인 Blog 등으로 다양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독자의 개념도 변화되어 개개인은 기자로서 나의 글을 올리고(Posting) 동시에 타인의 글을 읽어 들이는(Reading) 기자 겸 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거짓 뉴스, 왜곡시킨 뉴스, 조작한(Faked) 뉴스 등이 사실적 뉴스와 혼합되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내 맘에 들거나 우리 편의 뉴스나 주장만을 지지합니다.

딱 편을 갈라서 싸우기 좋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언론에서는 실명 책임이 언론자유라는 미명하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임금님도 눈앞에 없으면 욕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모함하거나 창피주기에 딱 좋은 언론의 장이 크게 섰습니다. 

이러니 갈등과 대립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도 될까요?.

대책은 없는가요?

첫째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나, 세대간 지역간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현재의 대치되는 이데올로기를 승화(昇華)시킨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안해 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여려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먹거리에 초점을 맞추면 길이 보입니다.

인터넷 SNS 언론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바탕 위에서 시행됩니다. 이 ICT의 개념을 확대하여 이념화 시키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안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안 과정도 지방자치제를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시•군•구는 약 226개 정도입니다.

그 226개에서 『새로운 ICT 이데올로기 초안』을 선정하고, 다음 단계로 이 초안을 시도별로 하나씩 선정하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수준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선정합니다.

『국가 수준 이데올로기』 선정은 제도권 신문과 방송 및 엄선된 SNS를 총동원하여 그 결정 과정을 모든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로 그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정착되도록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천하명현(天下名賢) 여러분의 주옥 같은 탁견을 우리 시대가 부르고 있습니다.

잘 될까요? 해답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