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에게 민생회복 쿠폰 대상 제외

“포용적 복지 역행” 우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회복 쿠폰’ 정책에서 이주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포용적 복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개요와 논란의 배경

‘민생회복 쿠폰’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회성 소비지원 정책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생계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내국인 주민등록 보유자’로 한정되면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이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주민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존재가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이주인권센터 역시 성명을 통해 “이주민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이웃이며, 노동자이며, 납세자다.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공동체의 회복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과 동일하게 소비 활동을 하며,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정책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기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정책에서 이주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주민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
2006년 : 약 2만5천 명,2014년: 약 20만4천 명,2022년: 약 29만9천 명
부모 출신 국가
- 베트남: 10만3천 명, 중국: 5만3천 명,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등도 다수
- 대부분은 한국인 부모 또는 귀화자 부모를 둔 자녀로, 출생 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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