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규제를 풀어야 창의가 산다
공무원도 모르는 신기술의 시대, ‘샌드위치 규제’에서 벗어나야
21세기 산업의 흐름은 정부가 예측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기술은 현장에서 태어나고, 기업가의 창의성에서 진화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기업은 “이게 가능한가?”보다 “이게 허용되는가?”를 먼저 묻는다.
정부가 그 대답을 줄 때쯤이면,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되어버린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산업이 처한 ‘샌드위치 규제’의 현실이다.
위로는 선진국의 기술 표준에 밀리고, 아래로는 신흥국의 속도전에 끼여버린다.
결국 기술과 시장의 열정이 법과 제도의 사이에 눌려 성장의 기회를 잃고 만다.
“공무원도 모르는 기술을 누가 허가하겠는가”
요즘 산업 현장에서는 “공무원도 모르는 기술이 늘고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인공지능이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읽으며, 드론이 농약을 뿌리고 택배를 나르는 세상이다.
문제는 이 기술들을 관리하는 제도가 여전히 과거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AI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진단 보조를 한다고 하자.
이는 명백히 의료 행위인가, 아니면 단순한 기술 서비스인가?
법은 아직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담당 공무원은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업은 수개월, 혹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신기술은 실험실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란다. 규제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순간, 혁신은 멈춘다.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그 기술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결국 우리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고, 그 기술의 성과는 외국 기업이 가져간다.
규제에 끼인 산업, 샌드위치가 되다
규제의 문제는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가 엇갈리고,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구조
가 더 심각하다. 한쪽 법은 허용하지만 다른 법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려 해도, 에너지 관련 법, 환경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소방법 등
다섯 개 부처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하루에도 수십 번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묻는다.
이런 상황을 업계에서는 ‘샌드위치 규제’라 부른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기업은 법의 틈새에 끼여 꼼짝 못 한다.
위험을 피하려는 공무원은 결정을 미루고, 그 사이 기술의 기회는 사라진다.
결국 창의적인 시도가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가 답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를 위해 기업 활동과 경제 전반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관리로 보완하는 방식 —
이것이 포지티브 한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혁신은 예측 가능한 법률 속에서 자라지만, 자유로운 실험 속에서 꽃 핀다. 규제의 목적은 통제나 억제가 아니라 성장과 안전의 균형이다.
정부가 모든 신기술을 미리 이해하고 판단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장을 믿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신속히 승인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술은 빠르고, 행정은 느리다"라는 말이 이제는 부끄럽게 들려야 한다.
창의의 힘이 복지를 만든다
복지국가의 재정은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살아야 청년이 일하고, 청년이 일해야 세금이 생긴다. 복지는 경제의 열매이지, 규제의 산물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다.
창업가의 실험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 공무원이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문화 —이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다.
결론 – 샌드위치에서 벗어나 포지티브 대한민국으로
세계는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문화콘텐츠 모두 창의성과 속도가 생명이다.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샌드위치 신세가 된다.
이제는 규제를 풀어 창의와 기술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신뢰하고, 기업이 도전하며, 국민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구조 —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네거티브 규제보다 포지티브 정책으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