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선언”

대학생과 청년들로 구성된 연합 청년 단체는 국회 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노봉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했다. 

대학생과 청년들로 구성된 연합단체가 모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반대 선언문을 낭독한 것이다.

이들은 “화가 나면 회사를 박살 내도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을 위협하고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밤낮없이 공부하며 취업과 창업을 열망하는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마저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여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강행 의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경제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며, 법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야당 “사회적 합의 없는 강행은 문제”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히며, “기업이 무한 교섭에 시달리고 주요 경영 결정도 파업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조항이라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계 “기업 경영 불확실성 극대화…수용 불가”

경제계 주요 단체들은 법안 강행에 동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대 경제단체는 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한다”고 규탄했으며, 원청에 대한 교섭 의무 확대와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으로 포함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 이상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기업의 대응 계획으로는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가 45.5%, '국내 사업 축소·철수'가 40.6%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이나 해외 사업 비중 확대를 고려하는 응답도 많았다.

한국무역협회

KBS 보도에 따르면 경제계는 “국회가 경제계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통과 시 한국의 아시아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정부의 대응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다”며, 법 시행 전까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은 “법 시행 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각계의 첨예한 대립에서 경제계는 지속적으로 경영 불확실성·투자 위축·산업 혼란 우려, 시행 연기 및 조정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침·매뉴얼 마련할 예정이고 문제 발생 시 개정 여지 남기고 있다.

여론조사와 경제계의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의원 모두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내려놓고, 오직 국가의 백년대계와 미래 번영을 위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