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결혼·출산 인식 비교…한국, 초저출생의 이유 드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5개국의 20~49세 성인 1만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 인식 조사 결과, 한국 청년층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 결정을 더 신중하게 하고, 사회적 요인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높지만 출산 의향은 낮아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은 한국 응답자의 "52.9%"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출산 의향은 31.2%로 스웨덴(43.2%), 프랑스(38.8%), 독일(38.6%)보다 낮았고, 일본(20.3%)보다는 높았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 비율은 한국이 "47.3%"로, 일본(45.9%)보다도 더 높았다.
 

희망 자녀 수도 가장 적어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2.4명), 스웨덴(2.35명), 프랑스(2.11명), 일본(1.96명)보다 모두 낮은 수치다. 이는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출산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

한국인은 출산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

경제적 여건

주거 문제

경력 단절 가능성

미래 불확실성

특히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한국은 50.1%로, 일본(30.5%), 스웨덴(22.5%)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 한국인의 비율이 "59.9%"에 달해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보다 크게 앞섰다.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사회 불신

한국 응답자의 "57.6%"는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이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보다 높았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2.35점으로, 독일·프랑스(약 2.8점)보다 낮았다. 반대로 “소득 격차가 크다”, “상위 1%의 자산 집중이 심하다”는 항목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동의했다.
 

전문가 분석

연구진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주거 문제·경력 단절·사회 불신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인구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경력 유지 제도 강화, 사회 신뢰 회복 등 전반적 구조 전환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결혼 의향은 높지만 출산 의향과 희망 자녀 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이는 경제·사회적 불안정과 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