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정부 요청 수용…"지도 좌표 비공개·보안시설 가림 처리 강화"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앞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 민감한 좌표와 보안 시설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우려를 줄이고, 한국 내 지도 반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정부 요구에 공식 수용…좌표 정보 차단

구글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부사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외 구글 지도 이용자들이 한국 영토의 좌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축척

1:25,000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은 길찾기 등 정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 차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군사 기지 노출 우려 탓에 정부 승인이 보류되어 왔다.

과거 반출 시도와 논란

구글은 이미 2011년과 2016년에 지도 반출을 시도했지만 불허됐다. 당시 정부는 군사 기밀과 보안 시설 위치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올해 2월에도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5,000 국가 기본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이를 심의할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터너 부사장은 "우리가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이미 민감한 군사 정보를 제외한 자료이며, 국내 기업들도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티맵, 카카오 등 국내 서비스가 같은 국가 기본도를 활용하는 만큼 구글 지도만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서비스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보안 조치 논의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센터 설립은 비용·환경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보유 위성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는 상업 이미지 업체에서 구매한 자료일 뿐,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민감 지역은 지도와 구글어스 서비스에서 가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파트너십 확대 의지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과 더불어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필요하다면 국내 기업에서 이미 보안 처리된 위성 이미지를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글로벌 서비스와 한국 내 파트너십을 균형 있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이번 발표는 그동안 이어진 '지도 반출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오는 11월 협의체 논의를 통해 최종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구글은 이에 맞춰 지도 서비스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안과 편의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라며 "이번 협력 조치가 국내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국가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