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3세반 교사 1명당 최대 13명 초과 방지…보조인력 대폭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3세 학급에서 한 명의 교사가 과도한 인원을 담당하지 않도록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 안전 확보와 교육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교육부의 ‘2025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계획’**을 서울시 실정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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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비율 초과 학급에 보조교사 지원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세 학급에서는 법적 기준상 교사 1명당 최대 15명까지 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원 과밀로 인해 교육·보육의 질 저하와 교사 업무 부담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사업은 교사 1명당 13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교사나 교육과정 지원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형태는 기관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유치원: 하루 최대 5시간 근무하는 ‘교육과정 지원인력’ 1명 배치

어린이집: 하루 최대 7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1명 배치

이로써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돌봄과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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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의 추진…서울시 502개 학급 참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이번 제도를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은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하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유치원 161곳(250학급)

어린이집 217곳(252반)

총 378개 기관, 502개 학급이 참여한다.

사업 예산은 약 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대상과 규모는 서울시 내 3세 유아 수와 학급 현황에 따라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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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현장 호응 높아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은 유보통합 상향평준화 4대 과제 중에서도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 꼽힌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들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소진을 줄이고, 질 높은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력 채용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 단기 근무 인력의 안정성 문제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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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성공 기반 마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니라, 교사와 영유아가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만나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토대를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영유아 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보육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