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보금자리 주택

 과거 서울 중심가의 단독주택은 집 없는 사람들의 희망이요 꿈이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수도 중심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서울은 땅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상 더 땅을 넓힐 수 없으니, 그제는 아파트 고층화가 부동산 대안으로 나타났습니다. 

5층짜리가 12층으로 늘어나더니, 29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최근에는 48층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은 고액 아파트 중심지 입니다. 그곳 아파트 한채 시세가 이제는 몇십억 원을 호가 하면서 자꾸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희한한 일이 이런 아파트 값 고액화에 묻어서 일어납니다. 서울의 아파트 수가 부족하다고 보도하면, 정부 당국은 서울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존 아파트 재건축이 대안으로 나옵니다.

그 곳은 이미 아파트 값이 올라서 재건축을 하려면 초고층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입주민은 그냥 배정을 받아 입주하면 되지만, 현입주민이 아닌 경우는 신규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분양을 받으려면 수십억 원의 재력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런 부자가 자기 돈 30~40%에 은행빚을 얻어서 분양을 받으면, 그 순간 시세 차익 몇십억 원이 떨어 집니다. 은행빚 값고도 차익이 쏠쏠하니 가히 땅짚고 헤엄치는 부자들의 부동산 장사입니다.

서울의 주택 부족은 현재 주택이 없는 자들의 문제 입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은 이들 무주택자들이 사 들일 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주택 문제는 나올 때마다, 서울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 대책을  발표합니다. 무주택자는 대부분 그런 고액의 초고층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주택정책이 바른 것일까요? 주택정책은 삶의 보금자리 라는 철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로 돈벌이 하는 장사치들만 좋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반면 날로 치솟는 아파트 시세가 무주택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런 정책을 언제까지 듣고 보아야만 할까요?

과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토지개혁이 있었습니다. 대지주의 토지를 정부가 장기 할부로 사서, 농토 없는 국민들에게 유상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땅 없는 국민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정책에 힌트를 얻어서 잘 연구하면, 다수의 2채 이상 아파트 소유자들의 집을 정부가 사서 무주택 국민들에게 장기 할부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현황을 살펴봅니다.

1. 총가구수 약 2,207만 가구
2. 총주택수 약 2,220만 채
3. 자가 주택보유자 1,568만 가구
 가. 1주택자 약 1,245만 가구
 나. 다 주택자 약 323만 가구
4. 무주택자 약 639만 가구, 29%

우리나라가 참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몇 개만 살펴 봅니다.

1. American Dream

미국에서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 주택을 사고 평생 할부로 원리금을 갚음으로써, 퇴직할 때 My House를 갖게 되는 것을 American Dream 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관행+금융제도 +주택시장 구조>가 결합되어 형성된 미국의 Life Style 입니다.

가. 전형적인 주택 구입 Pattern:     <첫 직장 취직(20대 중후반), 
    결혼, 가정을 꾸림,  첫 주택     구입 10% Downpayment   +90% Mortage Loan>
나. 30년 Mortage Loan: Fixed  rate로 매달 일정한     Installment(원리금) 갚음
다. 정년 퇴직(60세 전후) 시    Mortage Loan 완납,    American Dream 성취 이런 주택제도가 가능하게 된 정책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30년  고정금리 Mortage 제도를  정부가 도입,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만듬
◑. Freddie Mac, Fannie Mae:
      연방주택대출모기지 공사, 연방국립주택저당 공사.  정부 후원 기관이 은행      발급의 주택담보 대출권    구입하여 유동화. 은행은 재차 Mortage Loan.     Mortage Loan 시장이 커짐
◑ 세금 혜택: Mortage  Interest Deduction. 이      대출금의  이자를 세금 계산시      공제해 줌.
     중산층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줌
◑안정적인 신용점수 제도와 장기 고용 문화가 이 제도를 정착시킴

2. 노르웨이의 주택

가. 가구수: 약 240만 가구   나. 주택 총수: 약 270만 채    다. 자가 주택 보유율: 약 80%
라. 임대 주택 비중: 약 20%  

마. 정부의  주택 정책:  정부가 장기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으로 대부분 집을 구입토록 장려함. 
    국영 주택과  주택은행이  젊은층과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도와줌
바. 민간부문 제도: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제도가 주택 소유를 더욱 도와줌

3. 대만의 주택 정책

가. 고속도로(중산고속도로,     타이페이에서 카오숭까지      373 km)를 주택, 산업, 상업,  교통 지역으로 개발
나. 소음과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속도로에 방음 벽을 높게  설치하거나, 지붕을 덮음

우리나라가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노르웨이나 대만의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참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첫 출발하는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직장난, 주택난 등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출산이 저조하게 되고 인구도 줄어듭니다. 군대 역시 60만 대군에서 40만 대로 줄어들어 국가적 우려가 큽니다.

이런 계제에 不肖의 좁은 소견을 정리해 봅니다.  국가적 사회적 대책의 마중물 염원을 올립니다.

1. 서울-인천, 서울-포천, 
고속도로 변에 저층 및 다세대    주택 건축. 주택, 상업, 교통 지역으로 활성화. 무주택자 입주가 가능하게 함
대만의 사례를 참조함

2. 정부의 예산으로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에게 장기할부로 공급

3. 노르웨이의 <주택조합 및 공공주택 정책>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무주택자를 위한 적절한 주택 건축 정책 강구

4. 실효성 있는 주택임대업 장려:

이윤 추구가 아닌 무주택자 편의 제공에 주력. 실적에 따라서 일정률의 이윤을 정부가 보조

5. 주택은 이윤 추구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 행복추구권임을, 법률과 윤리규정으로 정착 시키는 시책 추구.

이 세상에서 뭐니뭐니 해도 집없는 슬픔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내가 가진 여유있는 집으로, 집없는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로 도와주는 것은 큰 적선 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자선운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