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AI 강국을 향한 도약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AI 월드 2025’ 개막식에서 밝힌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은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발언은, 기술 민주화와 포용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AI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 규정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센터나 GPU 클러스터의 확충을 넘어,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버린 AI’에 대한 강조다. AI 모델, 데이터, 인프라, 인력을 자국이 직접 통제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이 구상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또한 대통령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AI·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 규제 샌드박스 확대, 경제형벌 합리화 등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간의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의 요구와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둘째, AI 인재 양성은 단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산업 현장까지 이어지는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청년 창업과 융합형 인재 육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이 전략을 단순한 산업 육성 정책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 AI는 단지 기술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바꾸는 힘이다. 그만큼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 실천이 필요하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인재를 키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와 민간,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호흡하며, 끊임없이 조율하고 진화해 나갈 때 비로소 ‘모두가 AI를 누리는 사회’는 현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