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술 천시한 나라 망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며 “과학기술을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35조3천억원으로 편성해 과학기술 투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삭감된 R&D 예산, 대폭 복원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안건은 ‘K-알앤디 이니셔티브’로 명명됐으며, 총 규모는 35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29조6천억원)보다 19.3% 증가한 수치로,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4년 당시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9.4% 삭감된 26조5천억원으로 편성돼 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굴곡이 있었지만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 증가 추세에 복귀했다”며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부 투자 분야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국가 전략기술 투자다. 국가 전략기술은 8조5천억원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예산안은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AI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AI 연구개발, 2조3천억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기술에 2조6천억원, 국방 과학기술 혁신에 3조9천억원, 기초연구, 3조4천억원 (14.6% 증가)이다.
과기정통부는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정부 인사와 학계와 기업 등 연구자들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흥했고,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과학기술 중심 국가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번 예산안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과 인센티브 제안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직접 의장으로 주재한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였다.
회의에서 민간 부분 참석자들은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과 함께 연구 인력 배출 및 연구 환경과 관련한 어려움을 설명하며, 연구자들에게 단기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과 기초과학에 대한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연구소들의 열악한 연구환경과 평균 급여에 못 미치는 낮은 급여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대학에서 인재들의 이공계 지원율 저하와 그나마 있는소수 연구 인력들의 해외 유출 급증 등을 예로 지적하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연구 성과의 특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대통령은 “특허청을 지식거래청으로 발전시켜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며 인재들이 의대에 몰리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도 표명하였다.
- 아울러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연구자의 귀국을 유도하고, 연구자들이 생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했고, 발제자들에게 직접 역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주도했다. 또한 관계 부처에 “제안된 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확대뿐 아니라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PBS(프로젝트 기반 인건비) 제도 개선, 인센티브 강화,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검토 등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R&D 투자가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 현장과 산업계의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계속 관심을 갖고 회의 때마다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