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 확정…지역 균형·AI 인재 양성 속도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가 운영 청사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핵심 사업이다.

■ 교육 분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부 소관 과제는 ▲지역교육 혁신 및 지역인재 양성 ▲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학교자치 및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 총 5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중 지역교육 혁신 분야의 대표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 사업 핵심: 지역 대학에 집중 투자

정부는 수도권 명문대와 비수도권 대학 간의 학문·시설·연구 여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주요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늘려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등교육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립대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립대는 “이미 부족한 예산이 특정 국립대에만 집중될 경우 전체 대학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 ‘라이즈’ 사업 재구조화

지역교육 혁신과 연계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를 손질할 계획이다. 기존 틀은 유지하되, 각 지역 대학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세부 지원 방식과 구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 AI 시대 대비 교육 강화

이번 계획에는 AI·디지털 시대 인재 양성 전략도 포함됐다. 정부는 초·중·고 전 학년에서 AI 활용 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공공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보조 교육자료로만 사용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방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생태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 확보와 사립대와의 협력 방안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AI 교육 강화 역시 교사 역량과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재정 배분 구조와 세부 실행 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