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이라 괜찮을까?”… 자격 없는 법률 조언이 불러올 위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채팅방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린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량을 예측해 준다”, “이런 방향으로 대응하라”와 같은 구체적 조언은 법률사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장은 감사 인사를 받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조언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치지 않는다.

변호사법의 핵심, ‘돈을 받았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비(非)변호사’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료 상담을 빌미로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거나, 미래에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이는 ‘간접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료’라는 외피를 쓰더라도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 정보 전달과 ‘법률 조언’의 차이

법률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단순히 “이 법 조항은 이런 의미입니다”처럼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사건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법률상담’ 행위가 됩니다.

즉, 법률 지식을 나누는 것과 법률 조언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후자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변호사만이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엄격할까… 결국은 국민 보호

변호사법이 비전문가의 법률사무 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개인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조언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짜라서 부담 없다”는 생각이 결국 더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해답은 결국,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이라는 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법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조언은 호의라 하더라도 언제든 ‘위법’의 경계선 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직접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고, 불필요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