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는 말은,“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국가 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철학적 선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학적으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씨앗을 빌려 뿌리면 가을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논리는, 현재의 투자로 미래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반드시 따라붙어야 할 전제가 있다. 바로 “잘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상황과 배경

국정기획위원회는 2026~2030년까지 21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은 세입 확충 94조 원, 지출 절감 116조 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국채 발행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채무 증가는  2025년 현재 국가채무는 약 1301조 9000억 원으로, 1년 새 126조 원 이상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 한국은 2023년 기준 51.5%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우려된다.

                                            대한민국 국가채무 연도별 증가 추이

전문가 의견과 우려

우리는 당연히 세계 조류에 맞추어 우리도 비전을 갖고 소모성이 아닌 투자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전문가 견해는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국가부채 비율 상한선을 60%로 보며, 이미 임박한 상황이라고 경고 반면 AI 시대의 기술 투자, 미래 먹거리 개발 등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옹호하고 있다.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빚의 이면 :  달콤한 유혹, 치명적 결과

빚은 언제나 달콤하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눈앞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은 생존을 위해, 기업은 확장을 위해, 국가는 민생을 위해 빚을 낸다. 
그러나 빚은 언제나 상환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한다. 대책 없는 빚은 지금은 달콤하지만, 미래에는 수십 배의 고통을 가져온다.
개인의 빚은 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기업의 빚은 부도로 귀결되며 국가의 빚은 파산과 IMF의 굴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당시 무분별한 외환 사용과 부채 누적은 국가의 신용을 무너뜨렸고 국민들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긴축 재정을 견뎌야 했다.

현재의 재정 상황: 경고등은 켜져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다. 1년간 증가한 채무만 1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1.5%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말 선진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자국 통화를 찍어 빚을 갚을 수 없다. 과도한 부채는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50년 국가채무 비율이 107.7%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치다.

빚을 잘 쓰는 법 : 전략과 계획이 답이다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잘 쓰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된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다. 대통령의 말처럼 씨앗을 빌려 뿌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는지, 어떤 작물을 키우는지, 수확은 언제 어떻게 거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그 씨앗은 썩어버릴 수도 있다. 

AI 시대, 기술 패권 경쟁,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투자는 반드시 전략적이어야 하며, 단기적 인기나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일반 기업처럼 투자에는(국채 발행) 반드시 명확한 비전과 사업계획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은 단순한 납세자가 아니라 주주로서 그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처럼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 : 빚은 씨앗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토양을 읽는 지혜, 기후를 예측하는 전략, 수확을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 빚은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IMF의 기억을 잊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재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물려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국채 발행이 아니라, 국가적 투자 전략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다. 씨앗을 빌려 뿌릴 수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수확할 수 있어야 한다.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액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고, 이재명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선언하며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