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

정부는 비상 경제 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8.5일(화) 13:30에 개최하였다.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이 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무·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성장 수석, 민간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경제인 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 개요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하였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불 규모의 對美 금융 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경제 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R&D· 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적극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 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하였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불 규모의 對美 금융 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성장전략 TF｣ 운영계획

비상 경제 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여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 역동성 제고 및 중장기 성장전략 논의(운영 방향)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건의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참석)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 부처 등이 폭넓게 참여
(주제) 투자 애로 해소, 경제 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과 AI ·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 ｢성장전략 TF｣ 논의주제 예시

▸(성장 로드맵)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초혁신경제) AI 대전환, SIC 반도체, K-콘텐츠 등 One-stop 문제 해결 지원
▸(기업 활력 제고) 경제 형벌 합리화, 규제 혁신, 투자 애로 해소 등
ㅇ (운영) ’경제 형벌 합리화 TF‘,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 운영- 실무협의체 논의 중 이견이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성장전략 TF에서 심층 논의

향후 계획

1차 TF(8.5)를 경제 6단체와 같이 개최하고 ➊관세협상 결과, ➋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경제 형벌 합리화 등 논의
ㅇ (2차 이후) 업종별 단체·기업 등과 함께 산업별 핵심 규제 개선, 투자 애로 등 논의→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지원방안 마련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1. 한미 관세협상 타결(7.30) 주요 내용

□ (관세)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232조 관세 품목에는 최혜국대우 약속
□ (금융 패키지) 한국은 한·미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 불 규모의 對美 금융 패키지(출자, 대출, 보증) 조성 약속
ㅇ 조선 협력*(“MASGA 프로젝트”) 1,500억 불, 이외 2,000억 불은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
* 미국 내 조선소 신설, 인력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MRO 등 □ (구매) 한국은 트럼프 임기 내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불 구매 약속
□ (비관세장벽)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 및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 약속
* 현재 제작사별 연 5만 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

2. 평가 및 의의

□ 상호 관세 유예 종료(8.1.)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對美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ㅇ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미국 수입 시장 내 경쟁력 유지
□ 對美 금융 패키지는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기여 전망

3. 향후 계획

(수출 지원)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 지원 □ (국내 대책)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 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 개발 등 산업 체질 강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 기업 규모별 제도 개선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
ㅇ 소규모 지원 방식에서 투자, 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
ㅇ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좀 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기준·방식 다양화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ㅇ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개선
ㅇ 다른 법률에서 기업 규모 기준(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을 원용하는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 취지에 맞게 규제 기준 변경 등 종합 검토

2. 경제형벌 합리화

배임 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하고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형사처벌위주의제재를금전벌등으로전환
ㅇ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 완화 또는 면책규정 신설 추진
ㅇ 과징금 전환(+상향), 先 행정제재-後 형벌 전환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형벌규정 합리화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 처벌 강화
릴레이 현장 간담회 및 경제 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