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로스쿨' 현실화될까…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논의 재점화

국립 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에 ‘온라인 로스쿨’ 설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 속에서 로스쿨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온라인 기반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수업 방식과 낮은 등록금, 간소화된 입시 과정을 강점으로 내세워 사회적 약자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임교원 최소 20명 확보 △법학 12학점 이상 이수자 지원 가능 △3년 수업 연한 △LEET(법학적성시험) 미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당시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지 따져야 할 문제”라며 법조 진입 장벽 완화를 강조했다.

교육계 인사들도 공감대를 보였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평범한 시민에게 법조인의 길을 여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전일제 중심의 로스쿨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파트타임 로스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학계와 법조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로스쿨 정원도 포화 상태”라는 우려와 함께, 로스쿨과 학부를 함께 운영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기존 체계를 벗어난 특혜 운영”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로스쿨 제도는 정착돼 있어 쉽게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통대 로스쿨 설치 논의는 사법시험 부활 논쟁 속에서, 제3의 해법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