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가정 부담 줄인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및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동안 5세 아동 약 27만8천여 명에게 총 1,289억 원 규모의 교육·보육비가 투입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대상…차액 및 부가 비용도 지원

세부 지원 내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존 월 5만 원이던 방과후과정비가 7만 원으로 인상되어 전액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별로 원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표준유아교육비(약 55만7천 원)**와 **현재 지원 평균액(약 44만8천 원)**의 차액인 월 1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이미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고 있으나, 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입학 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평균액 7만 원이 새롭게 보조된다.

이번 지원금은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학부모는 해당 금액만큼 실제 납부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2027년까지 3~5세 무상 확대 추진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무상 유아교육·보육 전면화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5세에 한정되어 있으나,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 전면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아이들이 보다 공평하게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애 초기의 교육 기회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유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현재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월 15만~35만 원 규모의 기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