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의 화두가 될 이재명 대통령 기본소득론
미래사회 기본소득,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의 대안 될까?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산업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나 육체 노동이 AI 및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일부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이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빈곤을 줄이고, 개인이 더 창의적인 활동이나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으며,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필연성에 대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
기본소득은 소득 수준이나 직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 보편적 지급: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 지급
- 무조건성: 심사나 자격 요건 없이 자동 지급
- 정기적 지급: 일정한 주기(월별, 연간)로 지속적 제공
이재명 정부는 청년 기본소득(연 200만 원), 전 국민 기본소득(연 10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월 15~20만 원) 등의 지급 계획을 내놓았으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탄소세, 조세 감면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대 효과
기본소득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 경제 활성화: 소득이 보장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실업, 경제 위기, 산업 변화 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노동시장 변화: 생계를 위한 강제적 노동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직업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빈곤 완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절대 빈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과 과제
그러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 재정 부담: 연 50~6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근로 의욕 저하: 기본소득 도입이 노동 참여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 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 기존 복지 제도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정부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천군에서 진행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점검하며, "기본소득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정책적 합의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실행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