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작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내년부터 전국 확대

광주시에서 처음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일·가정 양립 정책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반영해 2026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제도의 배경과 취지

광주시는 2022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등학생 자녀 학부모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근로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해, 오전 돌봄이나 등교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은 지자체가 기업에 보전해, 근로자는 가족 돌봄 시간을 확보하고, 기업은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운영 성과

광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2022년: 87개 사업장, 100명 대상, 총 6,600만 원 지원

2023년: 101개 사업장, 126명 대상, 총 8,625만 원 지원

2024년: 174개 사업장, 306명 대상, 총 2억 2,440만 원 지원

2025년: 약 500명 대상, 4억 원 규모 지원 예정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용 만족도가 높아, 경북·전주·수원 등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

▣ 정부 반영 및 제도 전국화

광주시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지난 8월 말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정부안은 광주형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대상 확대: 초등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도 포함

지원 기간 확대: 광주형은 2개월 제한 → 정부안은 최대 1년까지 가능

▣ 기대 효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국적 시행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근무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가정 친화적 근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전국화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대응, 근로 문화 혁신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되며, 향후 현장 안착과 지원 체계 강화가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