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기업을 지킨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기업에게 힘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전례 없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관세 장벽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글로벌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은 막대한 국유 자금과 정책적 특혜로 자국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EU 또한 ‘유럽 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삼중고에 처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는 늘고, 자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부족하며, 사회적 시선마저 곱지 않다. 특히 규제와 반기업 정서는 신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곧 국민이 잘 사는 길이다. 첨단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 없이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함께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적 기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친기업, 실용주의 경제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부터는 ‘속도’와 ‘실행력’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 개선안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원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기술력과 민간 기업의 혁신역량이다.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신,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세계가 자국 산업을 지키고 밀어주는 이때, 우리만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가가 기업을 지킬 때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