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퓰리즘을 넘어: 밀레이 개혁과 한국의 선택

2025년, 아르헨티나가 경제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때 연간 200%를 넘나들던 초인플레이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 증가와 경제 성장률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추진한 급진적 자유주의 개혁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라는 암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이라며 국영 기업 민영화, 연방정부 예산 삭감,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다방면의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이 97% → 42%로 급락했고,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58% 증가했으며, IMF는 아르헨티나의 GDP 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개혁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보조금 삭감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은 “고통 없는 변화는 없다. 정치 기생충을 단절하지 않고는 미래도 없다”라고 단언하며 강경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한국 대선과 밀레이 개혁의 교훈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은 지금 대법원 판결과 주요 정치인의 사퇴로 대선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외신들은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국가 경제와 외교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은 밀레이 개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 포퓰리즘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 동안 재정 적자와 통화 불안을 반복했다. 정치권은 단기적 인기 정책을 남발하며 경제 위기를 키웠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를 끊어내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 한국 역시 대선 국면에서 인기 위주의 정책보다 국가 재정과 경제 구조의 건강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시장 중심의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는 강제력을 가진 집단일 뿐”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한국 역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 정책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강한 정치적 결단과 국민 설득이 필수적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 다수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 대통령령(DNU)과 대중 지지를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한국의 새 대통령도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한국의 선택: 개혁인가, 현상 유지인가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수반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한국도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유혹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